2023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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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16	21254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8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8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8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81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8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212547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7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77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7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7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7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7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7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7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7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정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6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6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6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6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6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6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5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5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5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5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5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54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5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5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4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47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4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44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인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5	2125443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4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4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3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3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5	21254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3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3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2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2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2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2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2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4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2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1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4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254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41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41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4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409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40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4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4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4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40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12540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40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4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40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12539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9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5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9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5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9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94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9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9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14	212539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9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14	212538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8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8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8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8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8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8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8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7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7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4	212537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125375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진표의원 등 1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74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김진표의원 등 18인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7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7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7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6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6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6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6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6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6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6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5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5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5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5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5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13	212535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5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5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4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4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1.13	212534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13	21253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12534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4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3	21253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253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2534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2533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2533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253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2533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253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25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2533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2533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2533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25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28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22	보험계리사법안	윤주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12530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12530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2530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12529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252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2529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252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한국의희망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252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12529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대안반영폐기
11.08	212529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2529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12529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12529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2528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2528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2528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12528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12528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1252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12528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12528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12528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12527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12527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12527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1252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7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7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252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