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의4(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임금 지급의 원칙) 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도급계약(이하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는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8까지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및 기능의 근로자(이하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라 한다)에게 제6조의6에 따른 적정임금(이하 “적정임금”이라 한다)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의5(적정임금의 지급을 위한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의6(적정임금의 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직종별ㆍ기능별 적정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종 및 기능의 임금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중의 하나의 값으로 적정임금을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근로자 임금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적정임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7(적정임금 지급조건부 도급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그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3. 계약상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 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 4.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3호에 준하여 하도급거래 금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5. 계약상대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도급계약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 6. 계약상대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조건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개정안제6조의8(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비용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는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용계좌(이하 “임금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임금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월(前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자에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나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제6조의4부터 제6조의8까지에 따른 적정임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안10. (현행 제9호와 같음)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