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에서 하도급 과정 중 근로자의 임금이 깎이는 것을 막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적정임금 산정 및 고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직종과 기능에 따른 적정임금을 정해서 발표하게 돼요. 이때 임금의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적정임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정임금
근로자가 해당 직종이나 기능에 따라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정당한 임금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