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은 총 229억 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은 사람도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및 징수 등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년으로 직접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시 최근 5년간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납부 및 체납을 말함)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도 이를 게재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제4호의2 및 제65조제8항제3호의2 신설).

다.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징수는 최초 5년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되, 이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함(안 제57조제4항ㆍ제135조의2제7항ㆍ제262조의3제6항 및 제265조의2제4항 신설).

라.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등이 미납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전단 및 제122조의2제1항 단서).

마.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8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