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최근 드론산업 육성, 활용을 위해 드론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실제 공기업의 업무 중 감시ㆍ관찰ㆍ훈련 등의 업무에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등에서 도입, 활용하고 있는 드론 중 중국산 드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드론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미국, 인도,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보안을 위해 중국산 드론 또는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중국산 드론의 보안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