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있는 경우 2.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2억원 이하</span> </p></td><td><p><span>과세표준의 100분의 </span><span>10</span> </p></td></tr><tr><td><p><span>2억원 초과</span> </p><p><span>200억원 이하</span> </p></td><td><p><span>2천만원 </span><span>＋ (2</span><span>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00</span><span>분의 20)</span> </p></td></tr><tr><td><p><span>200억원 초과</span> </p><p><span>3천억원 이하</span> </p></td><td><p><span>39억8천만원 </span><span>＋ (200</span><span>억원을 초과하는 금액</span><span>의 100분의 22)</span> </p></td></tr><tr><td><p><span>3천억원 초과</span> </p></td><td><p><span>655억8천만원 </span><span>＋ (3</span><span>천</span><span>억원을 초과하는 금액</span><span>의 100분의 25)</span> </p></td></tr></table>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