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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