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의5(대리점단체의 구성 등) ① 대리점은 권익보호와 거래상 지위향상을 통해 합당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이하 “대리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점단체는 그 공급업자에 대하여 대리점거래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는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에 따른 결과를 거래조건 및 계약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급업자는 대리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한 자와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리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12조의6(계약의 기간 및 갱신 등)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대리점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중요위반사실과 대리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