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대리점의 단체 협상권과 계약 갱신권을 강화하여 대리점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점 단체 구성 및 협의권 부여
대리점이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대리점 단체는 공급업자에게 거래 조건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5(대리점단체의 구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하여 공급업자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이를 이유로 대리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계약 기간과 갱신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또는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업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여 대리점에 넘기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