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국가는 에너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예방ㆍ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2(에너지 시장 정상화 조치) ①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 등의 에너지 시장 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석유ㆍ가스ㆍ열ㆍ전기 등이 상호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공급ㆍ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의 판매 요금이 총괄원가를 반영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3(전기가스위원회) ① 전기사업ㆍ도시가스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등(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함)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위원회를 둔다. 1.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 전기사업등의 구조개편 및 전기ㆍ도시가스ㆍ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감독 2. 에너지시장 규칙ㆍ약관의 인가 및 각종 행정처분 사항 3. 전기ㆍ도시가스ㆍ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ㆍ의결 4. 전기사업등에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 5. 전기사업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전기가스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③ 전기가스위원회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가스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4(전기가스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전기가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나.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다.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라.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마.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바.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사.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아.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차.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카.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타.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파.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하.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거. 제47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너.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다. 제10조의9제2항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 라.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마.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바. 제24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에 관한 사항 사.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행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아.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자.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 차. 제40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에 대한 명령에 관한 사항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제5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ㆍ증설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마.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바. 제17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사.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 명령에 관한 사항 아.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4.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망의 송ㆍ배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기사업등의 경쟁체제 도입 및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6. 전기ㆍ도시가스ㆍ집단에너지 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전기가스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가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사항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 전기가스위원회 위원장 다. 전기가스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 ② 전기가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전기가스감독원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③ 전기가스위원회는 제10조의5에 따른 재정을 한다.

개정안제10조의5(전기가스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등 사업자와 전기ㆍ도시가스ㆍ집단에너지 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가스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약관ㆍ규정에 관한 사항 3. 「전기사업법」 제7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용 요금에 관한 사항 5.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6. 「전기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7. 「전기사업법」 제90조 및 제90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원회의 재정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② 전기가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가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전기가스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6(전기가스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기가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민간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② 전기가스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전기ㆍ가스ㆍ열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전기ㆍ도시가스ㆍ집단에너지 관련 기업,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0조의12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안제10조의7(위원장) ① 위원장은 전기가스위원회를 대표하고, 전기가스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의8(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안제10조의9(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제10조의10(회의) ① 전기가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전기가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제10조의11(전문위원회) ① 전기가스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12(사무처) 전기가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가스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13(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가스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가스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2(한국전기가스감독원의 설립) ① 전기ㆍ도시가스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한국전기가스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제13조의3(사무소) ① 감독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감독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의4(정관) 감독원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안제13조의5(임원) ① 감독원의 임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 이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의6(업무) 감독원은 전기가스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 및 전기사업등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2. 전기가스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 3. 전기ㆍ도시가스ㆍ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사업등에 관련된 분쟁의 재정에 관한 사항 5. 전기사업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가스위원회 위원장이 위탁한 사항

개정안제13조의7(예산 등) ①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감독원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할 수 있다. ② 감독원의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의 원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개정안제13조의8(비용부담) 감독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의9(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전기가스위원회는 감독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독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의10(비밀누설 등의 금지) 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3조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감독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기가스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13조의12(「민법」의 준용) 전기가스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전담기관 및 감독원-----------------.

개정안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감독원의 임직원

개정안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3조의11을 위반하여 한국전기가스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