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제8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 2.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간 면허ㆍ자격에 대한 업무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20명 2.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20명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20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나.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