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수익증권발행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 다만, 그 수익권에 대하여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이미 발행된 수익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가.ㆍ나. (현행과 같음)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증권)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

개정안⑥ ∼ ⑩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등) ① --------------- 대하여 신탁업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신탁업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 재산(해당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를 포함하되,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외---.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담보권(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안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하는 재산의 구체적 범위 및 요건,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9조의2(신탁업자 등에 대한 업무위탁 등의 특례) ① 신탁업자는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는 제삼자가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미리 신탁계약의 위탁자(신탁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수익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2. 신탁업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할 것 3.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하지 않을 것.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의 결과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때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해당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업자를 위하여 신탁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⑦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정성 유지 여부, 신탁재산이 신탁계약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 신탁업자는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 대한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게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0조(수익증권의 발행 등) ①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탁재산의 종류 2. 신탁업자의 유형 3. 신탁재산의 구성 및 범위 4.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증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수익의 분배 2. 수익의 순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익권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계획(이하 “수익증권발행계획”이라 한다)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익증권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증권발행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탁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증권발행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수익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저해하는 경우

개정안⑥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신탁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⑦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익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개정안⑧ 제7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자등록․기록된 사항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익증권의 발행일 4.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⑨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은 신탁재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안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그 발행과 수익증권발행계획의 등록, 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0조의2(신탁재산의 평가 등) 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탁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탁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신탁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하고 정확한 신탁재산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발행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가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신탁재산 평가 및 발행가격 산정의 적정성, 공정성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증권의 발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10조의3(수익증권의 판매) ① 신탁업자가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신탁업자가 제110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판매 또는 위탁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증권의 판매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0조의4(수시공시) 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 대하여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2. 수익자집회의 결의 내용 3.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추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탁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시공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탁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시공시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0조의5(신탁보고서) ① 신탁업자가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회계감사인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증권의 발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인 등의 확인사항은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증권의 발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2. 신탁재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항 3. 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평가액 4.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신탁업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탁보고서를 제110조의4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증권의 발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0조의6(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해당 수익자는 신탁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ㆍ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증권과 관련한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10조의7(수익자집회) 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에 대한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집회를 두며, 수익자집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어느 종류수익자(「신탁법」 제6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종류수익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집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신탁법」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익자집회에 관하여 전체 의결권(「신탁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갖는 의결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집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을 제출하여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그 신탁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집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의결권의 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대해서는 제18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로, “수익자총회”는 “수익자집회”로 본다. ④ 수익자집회의 소집통지, 질서유지, 의결권의 대리행사, 결의취소․무효 및 부존재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2항, 제372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총회”는 각각 “수익자집회”로,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정관”은 각각 “신탁계약”으로, “주식”은 각각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각각 “신탁업자”로, “발행주식총수”는 각각 “전체 의결권의 수”으로, “이사회의 결의로”는 “신탁업자의 결정 또는 신탁계약으로”로,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수익자 또는 신탁업자”로 본다. ⑤ 수익자집회 및 종류수익자집회의 소집 절차,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 그 밖에 수익자집회 및 종류수익자집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110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의 경우 그 위탁자,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수익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2조(의결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다만,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위탁자가 위탁한 주식의 범위내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발행인(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경우 위탁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 첨부서류, 증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자-------.

개정안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 집합투자증권 및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집합투자증권 및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집합투자증권 및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

개정안④ ----------------- 집합투자증권 및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개정안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 -------------------------------------------------------------------------------------------------------------------------------------------------------.

개정안1. -------------------------------- 발행인(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경우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31조 및 제132조제2호에서 같다)-----------

개정안2.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90조(수익자총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⑩ ------------------------------------------- 제368조제2항ㆍ제3항-------------------------------------------------------------------------------------------------------------------. ----------------------------------------------------------------------------------------------------------------------------------------------.

개정안제444조(벌칙)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3. ------------------------------------------------------------------------------------------------------------------------------------------------------------------------------------------------------------------------------------------------------------------------------------------------------------------------------------------------------------------------------------------------------------------------------------

개정안가.ㆍ나. (현행과 같음)

개정안다. ---------------------집합투자증권 및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개정안라. ∼ 사. (현행과 같음)

개정안14. ∼ 29.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5조(벌칙) ----------------------------------------------------------------------.

개정안1. ∼ 23. (현행과 같음)

개정안23의2.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발행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4. ----------------------- 제110조제3항, 제182조제1항ㆍ제8항------------------------------------------------------------------------------------------

개정안24의2. ∼ 4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6조(벌칙) ------------------------------------------------------------------------.

개정안3. ∼ 4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3. 제10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본질적 업무를 위탁한자

개정안4의4. 제10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자

개정안4의5. 제10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치유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신탁업자

개정안5. 제43조제2항 및 제109조의2제6항----------------------------

개정안5.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14의2. 제110조의5를 위반하여 신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자

개정안15. --------------------------------- 포함한다) 또는 제110조의4-------------------------------

개정안16. ----------------------------------------------ㆍ제110조의6ㆍ제113조제1항 -----------------------------------------

개정안17. ∼ 20. (현행과 같음)

개정안21. -----------------------------------------------------집합투자증권 및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개정안22. ------------------------------집합투자증권 및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개정안23. ∼ 36. (현행과 같음)

개정안36의2. 제1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발행가격을 산정한 자

개정안37. ∼ 6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4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34의3.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한 자

개정안35. ∼ 4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