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개정안13. “자율주행 영상정보”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 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말한다(이하 “영상정보”라 한다).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안제20조의2(영상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정 개인의 영상정보를 익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는 수집ㆍ활용한 영상정보의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는 수집한 영상정보를 5년이 지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3조(벌칙) ①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영상정보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