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④-------------------------------------------------------------------------------사항은--------------------.

개정안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②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정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 및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⑧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⑨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 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⑩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⑫ 변경위원회와 제11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신고사항) ①----------------------------------------------------------------------------------------------------------------.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

개정안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

개정안가. ∼ 라. (현행과 같음)

개정안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개정안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개정안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개정안7.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⑤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호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2017년 1월 1일 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17년 1월 1일

개정안제36조의3(비밀유지 등)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37조(벌칙)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안6.⋅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개정안8.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개정안⑤----------제4항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