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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5조(주민투표권)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제18조(투표방법 등)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제27조(주민투표경비)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92 · 주민투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