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1.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 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 등 5.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