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제26조(국·공유재산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인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취득한 자가 취득일 또는 임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