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및 국유재산 등에 대한 재정정보를 정보통신매체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공표 내용의 질이나 양의 수준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반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고 정부에서 별도로 홈페이지[알리오(ALIO)]를 구축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합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이에 국가 재정정보도 기존에 정부가 단순히 공표하던 것을 각 중앙기관별로 구체적인 공시를 함과 동시에 정부가 국가재정 전반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투명한 운용과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재정정보 공표 제도를 폐지함(제9조 삭제).

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과 중앙관서결산보고서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92조의2 신설).

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기금 및 국가결산보고서등과 중앙관서의 장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9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