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제안이유

정부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 군정청 산하에 경무국이 창설된 날인 1945년 10월 21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경찰기구의 효시는 1919년 11월 5일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관제」에 따라 설치된 경무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찰의 날을 현행 10월 21일에서 11월 5일로 변경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경찰의 사명감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경찰의 날로 정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경찰청장은 의사상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경찰행정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직의 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