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제20조(준공확인)

현행 조문

현행제20조(준공확인) ① ∼ ⑦ (생 략)

개정안제20조(준공확인) ① ∼ ⑦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현행 조문

현행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9조(공항운영규정)

현행 조문

현행제39조(공항운영규정)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39조(공항운영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현행 조문

현행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생 략)

개정안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현행 조문

현행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현행 조문

현행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 (생 략)

개정안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항행안전시설의 변경이 완료되면 제4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 --------------------------------------------.

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현행 조문

현행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1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현행 조문

현행제51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생 략)

개정안제51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현행 조문

현행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제44조제5항,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안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① ------------------------------------------------- 제43조제6항----------------------------------.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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