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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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08	211815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8150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814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8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4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4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4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41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4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33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3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1181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04	2118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23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0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11810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10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09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098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09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09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09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09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0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0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09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09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08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808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8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등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86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8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1808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8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8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7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7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7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7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180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7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6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67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천준호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6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6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6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806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3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6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5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5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5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50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송갑석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4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4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804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4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39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11803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3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3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3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3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3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2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25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2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2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2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1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1180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1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1.01	21180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80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