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1세대 4인 기준으로 2,000명 이상의 입주민이 생활하는 곳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곳곳에 구비되어야 함에도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사용의 편의성, 접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장비 설치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러 동이 있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