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의2(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 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감정평가 등 개발사업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검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제3조의2에 따른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