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7 발의 ·
개발부담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되도록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검증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개발부담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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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발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검증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신설해요. 위원회 구성, 민간 및 정부 위원의 자격, 자료 협조 요청권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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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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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개발이익) 중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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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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