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안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9조의2에서-----------------------------------------------------------------------------------------------------------------------------.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9조의2(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통합심의)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및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시행자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 통합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나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경관심의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 위원회의 위원과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도시개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1.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9. 제1항제9호에 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③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와 통합심의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심의 여부 및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신청한 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제2항 각 호 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감리원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