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안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4개월--------------------------------------2개월-----------------. ------------------------------------------------------------------------------------------------------------------------------------------------------------------------------------------------.

개정안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개정안제17조의2(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개정안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제17조의5(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개정안제17조의6(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의7(항고와 재항고) ①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7조의8(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장 벌칙

개정안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2.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