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라 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9조의2(선불충전금의 예치 등) 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에게 사전에 지급한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예치(預置), 신탁, 지급보증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한 선불충전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한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기관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 제19조의4에서 “보유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별도관리된 선불충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보유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에게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⑥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유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보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제3항에 따라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보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⑦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가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관리기관의 선불충전금 관리ㆍ운용, 그 밖에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3(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① 제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가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증기관이 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해당 보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보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유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보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제2항에 따라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보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요건 및 체결 방법, 제2항에 따른 지급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4(보유자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해당 내용을 보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과태료) ① -------------------------------------제5호----------------------------------------------------------------------------------------------------------------------------------------.

개정안1.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에 별도관리한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개정안3. ∼ 6.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