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제8조의2(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노무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장가입자로 본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등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사용자로 보며 노무제공자등을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장으로 본다.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예술인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3.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안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노무제공계약등의 개시일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