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제7조의3(안전조치 명령) --------------------------------------------------------------------------------------------------------------------건축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의4(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3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후 안전조치기간 내에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에 대하여는 그 안전조치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안전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안전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3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