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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발의 ·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 조치 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 대신 실제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내려진 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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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안전조치 명령)
변경 전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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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행강제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내려지는 안전조치 명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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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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