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수요를 적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 실물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각종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상한선인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