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15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법정자본금 증액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상한을 15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자본금)
변경 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35조 원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자본금
법률로 정해진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금 규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