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려 수출 지원과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정자본금 증액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재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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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25조원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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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 놓은 기업이나 기관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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