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려 수출 지원과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본금 증액을 통한 안정적 금융 지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 이를 30조 원으로 늘려 방산, 원전,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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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30조 원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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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금융기관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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