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려 대외 경제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본금 한도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현재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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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자본금)
변경 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15조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출임은행의 자본금을 25조 원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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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금융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 지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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