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제9편 위자료위원회

개정안제81조의13(위자료위원회의 설치) ① 위자료를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위자료위원회를 둔다. ② 위자료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③ 위자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안제81조의14(위자료위원회의 구성) ① 위자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자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81조의1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자료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자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안제81조의1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자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자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제81조의17(위자료 산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자료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위자료를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자료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유형,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각 당사자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같은 유형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위자료 산정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3. 각 불법행위의 중대성 및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 4. 당사자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위자료 산정시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위자료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유형 2. 위자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사정 3. 각 당사자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 불법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5. 불법행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불법행위 후의 정황 7. 그 밖에 합리적인 위자료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위자료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1조의18(위자료 산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위자료 산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자료 산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위자료 산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81조의19(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위자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자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81조의20(사무기구) 위자료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안제81조의21(보고서 발간) 위자료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1조의22(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자료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81조의23(위임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자료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자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자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안제10편 법원의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