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40조의4(공익 목적 법인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인권 관련 교육 또는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사업 3.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국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2.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