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의 영위를 제한하는 업종 또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안제3장의2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개정안제16조의2(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의3에 따른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3(적합업종 지정 등) 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상공인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계유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적합업종의 신청,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4(적합업종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점포의 입점을 일정 이격거리 또는 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등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또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5(이행강제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최초의 이행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개정안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개정안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개정안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개정안9.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