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안이유

천일염 성분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천일염은 외국산 소금에 비하여 비만 등의 원인이 되는 염화나트륨 함량은 약 20% 가량 적은 반면, 칼륨 등 미네랄 함량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판명됨.

그러나 우리나라 천일염은 우수한 성분에도 불구하고 1963년 염관리법 제정 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되어 오다가 그대로 2008년 3월 비로소 식품으로 전환됨.

최근 우리나라 천일염을 세계 명품으로 육성하여 신성장동력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가공 제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과 관련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천일염 제조업자 및 관련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염전 이외 담보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염전의 시장성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염전 담보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상에 담보능력이 미약한 천일염 제조업자 및 관련 종사자 등을 추가하여 생산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가공 제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육성과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