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안이유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의약품의 처방·판매를 결정하고 있어, 제약회사들은 의료인에게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처방·판매되도록 금품이나 향응 등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임. 2008년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시장규모 10조 5,400억원 중 평균 리베이트 비율이 매출액의 20퍼센트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이러한 판촉활동이 의료인의 의약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으나, 제약회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의료인이 의약품 구입 등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부당하게 제공받은 이익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제공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하도록 함(안 제8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