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최근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민들 중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적은 탓에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많은 원주민들이 추가의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있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20～30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본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 내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융자의 대상을 전체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주택용도인 구역으로 제한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