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안이유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고,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창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기업 공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후 2년 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며, 창업자가 직접 등기소 등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회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지원시책과 관련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창업지원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책 상호간 연계가 부족하고 효과적인 시책 수립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중소기업청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시책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창업시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청이 여러 기관의 개별적 창업지원시책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분사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인정(안 제39조의3 신설)

1) 분사기업은 설립초기에는 모기업의 공장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장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조달입찰, 병역특례신청 등에 참여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이 법에 따른 분사 조건에 해당하고 모기업과 공장설비 등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년간 분사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함.

3) 분사에 의한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4 신설)

1)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 등 27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소 등 7개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기간도 14일 이상 걸리는 등 창업 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이 있었음.

2)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법인등기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이 회사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에 협력하도록 함.

3) 창업지원시스템에 연계된 기관 간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창업자들이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1) 제조업의 창업 분위기가 최근 회복되고 있으나, 경제위기 및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창업 실적이 저조함.

2) 제조업 창업자에 대하여 현재 면제 중인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더 연장함.

3) 창업에 따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여 향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