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2010-04-0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절차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소장(訴狀) 등에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 당사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3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인지의 부착)

현행 조문

현행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狀)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조(인지의 부착) ---------------------------------------------------------------------------------------------------------------------------------------------------------------------------------------------------.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현행 조문

현행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내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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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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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1-03-07 · 공포번호 10430 · 민사소송 등 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