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 제안이유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가 있거나 징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법관이 사퇴함으로써 징계청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음. 이에 징계청구가 개시된 이후는 물론 징계청구가 개시되기 전에 제출된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징계심사제도의 실질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징계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가 퇴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는 징계청구가 있기 전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