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제17조는 특임장관의 직무를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와 과거 정부조직상 유사조직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특임장관의 직무 성격이 타 부처와 상이함을 고려, 현행 「국회법」상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특임장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무위원회 소관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