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방송법」에 다채널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운용관련 변경허가에 대해 경미한 사안은 사후 변경신고 절차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기존의 변경허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효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