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수학능력시험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학능력시험에 EBS 강의와 교재내용을 연계·반영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대학입학시험에서 EBS 강의와 교재내용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을 감소시키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서 특히 그 동안 사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시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임.

대학입학시험에서 EBS 강의와 교재내용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 발맞추어 EBS의 강의교재를 구입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 등에게 강의교재를 무료로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저소득층 및 농어촌 학생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고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