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현재 교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도록 하는 특별연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방학기간을 이용한 짧은 기간의 연수는 의무적인 경우가 많고, 특별연수는 기회가 적어 많은 교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교원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지적 탁월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현장교육의 실천적 연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원에게 일정한 기간 연구년(硏究年)의 기회를 주어 직무 부담 없이 현장연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수방법 연구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