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안제2조(징계 사유) ------------------------------------------------. 1. (현행과 같음) 2. 검사가 중대한 수사미진, 법리검토 소홀, 합리성 없는 증거로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고문․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또는 압수수색․체포․구속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을 때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금전상이익·향응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은 때 6.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대한변호사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추천------ 4.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저명한 사람 3명. 다만, 그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제2호 정수의 3배수 이하의 범위에서 예비위원을 미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제3호 및 제4호---------------------------.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청구 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요청 의결----------. ②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법무부 감찰의 개시) ① 제7조제1항의 징계청구를 위하여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1.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대상자가 「검찰청법」 제28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3.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4.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하거나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② 법무부 감찰관은 제1항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