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라고 하여 구체적인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농업, 축산업,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지방투자에 한함)」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감면업종, 대상 자산, 일몰기간, 지역 등에 관해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시행령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모두 위임을 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 원칙(헌법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임.

특히 감면 대상이 되는 일몰기간과 대상 지역은 감면요건을 정함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고 지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하는 것임.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와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간과 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업들의 투자와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간과 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